법령 형법 제16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2. 판례 목록
(10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14년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28, 2014. 8. 28.
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부칙제2조제1항위헌확인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소년법 치료감호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3년
2004년
4. 서울중앙지법 2004. 12. 13. 선고 2004고합972,973,1023 판결
[살인·현주건조물방화·사체손괴·공문서위조·위조공문서행사·공무원자격사칭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야간·공동공갈)(일부 인정된 죄명 : 공갈)·사체유기·도주·일반자동차방화·사체은닉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)] 항소[각공2005.1.10.(17),194] 살인 현주건조물방화 사체손괴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공무원자격사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체유기 도주 일반자동차방화 사체은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1년
5. 대구고법 2001. 4. 17. 선고 2000노673,2001노73 판결：상고기각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업무상][하집2001-1,795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 부정수표단속법 축산업협동조합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4년
6. 대법원 1994. 12. 20. 자 94모32 전원합의체 결정
[공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42(2)형,529;공1995.1.15.(984),538] 공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2년
7. 대법원 1992. 8. 14. 선고 92도1086 판결
[강도살인,일반자동차방화,특수절도][공1992.10.1.(929),2709] 강도살인 일반자동차방화 특수절도 형법 형사소송법 1988년
8. 대구고법 1988. 2. 11. 선고 87노1516 형사부 판결 : 상고
[강도살인등][하집1988(1),457] 강도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75년
9. 서울고법 1975. 5. 9. 선고 75노168 제2형사부판결 : 확정
[현주건조물방화·현존건조물방화(변경후일반건조물방화)피고사건][고집1975형,191] 현주건조물방화 현존건조물방화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7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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